법령 저작권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2. 판례 목록
(1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16872, 216889 판결
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(비) 등을 제작·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29]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신탁법 저작권법
2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2001 판결
[손해배상(지)]〈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4하,1234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3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
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‘다시보기’ 링크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81] 저작권법위반방조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나28156, 2019나4507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20년
2018년
8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0916 판결
[손해배상등]〈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(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)〉[공2019상,8]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7년
9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1017, 1024, 1031, 1048 판결
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〈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〉[공2018상,4]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6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5나2016239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상표법 저작권법 2015년
2014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19631(본소), 2014나19648(병합), 2014나19655(병합), 2014나19662(반소) 판결
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3년
2010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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